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을 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금지돼요. 다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의 기준은 측정 불응·방해 여부와 재위반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다만 금지되는 행위와 면허 취소·형사처벌의 기준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금지 행위와 처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추가 음주나 해당 의약품 사용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때 금지돼요.
법령 안내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즉, 처분을 설명할 때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행위뿐 아니라 측정 불응·방해에 관한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도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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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반하면 달라지는 점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때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돼요.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과,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처분 및 재위반 가중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시된 기준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료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측정 요구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연결해 안내해요. 두 내용을 같은 처분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10년 내 재위반은 언제부터 따지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계산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가중처벌 규정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