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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구별 업무를 살펴봐요.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달라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며, 각 시·도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지원체계 운영 등이 더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요.

따라서 중앙센터의 설치와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성은 법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돼요.

두 센터의 업무에서 겹치는 부분은 삭제 지원이에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지역센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사후관리를 하며, 삭제 지원을 맡아요.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 규정돼 있어요.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에 맡겨진 업무예요.

이 시스템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뤄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뒤의 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요.

법정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구조예요.

다만 조문에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기관에 공통으로 정해진 역할이에요.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조항은 시·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안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어요.

이 문구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