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 제2조의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조항과 연결해 규정해요.
범위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세 용어는 하나의 사건을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가리켜요.
정의를 볼 때 기준과 지칭 대상을 나눠 봐요
이 구분의 장점은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한다는 점이에요.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인상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돼 있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사람을 가리키며,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해당 죄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2조는 연결된 조항의 죄목과 요건을 이곳에서 다시 열거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 용어의 뜻을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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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법 제2조는 행위의 법률상 범위와 그 행위에 관련된 두 사람의 지위를 각각 정의해요. 이 구분은 용어를 이해하는 기준이지, 개별 사안에 대한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행위 목록으로 직접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예요.
따라서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지위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명칭은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을 나타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