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범 이력만으로 면허가 취소될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재범 취소 사유는 과거 이력만이 아니라 다시 음주 기준을 넘겨 운전했는지까지 살펴야 해요.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도 구분해요.
재범 이력만으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전동킥보드 등에서 면허 취소 사유로 제시된 것은 과거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예요.
과거 이력과 새로 한 운전의 음주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재범 요건과 일반 정지 기준은 달라요
재범 취소 기준은 이전 위반 이력에 더해, 다시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했는지를 요구해요. 따라서 과거 기록만 확인하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달라요.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이 안내돼요. 이 기준은 재범 이력이 없어도 해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지 사유예요.
그러므로 0.03%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기준을 넘긴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제시돼요.
재범 요건과는 별도로 열거된 사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음주운전 기준을 넘긴 적이 있으면 이번 운전이 없어도 취소되나요?
제시된 재범 취소 사유는 이전 위반 이력뿐 아니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를 함께 조건으로 들어요. 과거 이력만으로 취소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되나요?
이 농도 구간의 일반 기준은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이에요. 다만 과거 기준 초과 운전이나 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는 별도의 취소 사유로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