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원칙과 국민 권익을 연결하는 방식

제1조가 내세우는 목적은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해요.

국민 권익 보호는 행정 운영의 기준과 별개로 놓인 목표가 아니라, 조문이 밝힌 행정 운영 방향이 향하는 목적이에요.

네 가지 기준이 하는 역할

조문은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대상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대상으로 구분해 적고 있어요.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이 어떤 성격을 갖추고 어떤 수준을 지향해야 하는지 큰 틀을 제시한다고 읽을 수 있어요.

이 기준들을 두는 이유도 조문에 나타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그 운영의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을 추구하는 일이 국민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다만 제1조의 목적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 조항의 방향과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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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국민 권익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이어요.

제1조만 읽고 개별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이 조문에 적힌 방향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