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가 달라지는 이유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지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처벌이 허용되지 않아요. 반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합의의 장점은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함께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폭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상해 여부가 기준이 되는 까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반드시 상해가 뒤따라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의 생리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법률상 상해라고 해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생겼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안내 자료의 설명이에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이 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를 동반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합의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합의 여부만 보지 말고, 사건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수반한 사건인지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아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