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아요.
차이는 상담 범위와 부가 업무예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다른 업무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함께 규정돼 있어요.
업무를 구분할 때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겹치지만, 상담과 후속 관리의 표현은 다르다’고 보면 돼요.
중앙센터는 이 공통 업무에 더해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담당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 업무가 규정돼 있어요.
다만 설치 주체와 방식은 중앙센터와 달라요. 법은 국가가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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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률에 적힌 담당 업무를 비교한 것이며, 각 센터의 운영 여부나 실제 제공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설치된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법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의무적으로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