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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형량, 행위의 종류와 촬영 시점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여러 행위를 가리켜요.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과 법정형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카촬죄의 처벌 수준을 알아보려면 먼저 촬영인지, 촬영물의 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와 각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구분해야 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 행위들을 항별로 나누고, 2020년 5월 개정 전후로 규정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카촬죄’라는 약칭만으로 한 가지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약칭보다 행위 유형이 먼저예요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서로 다른 항에서 다뤄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행위도 별도 유형이에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촬영과 구분돼요.

각 유형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혐의의 이름만 보고 같은 처벌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행위별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2026년 9월에 게시된 심앤이 칼럼은 촬영·유포죄의 징역 상한이 7년으로 바뀌고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생긴 시점을 2020년 5월 개정으로 설명해요. 이처럼 행위 구분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 어떤 규정이 검토되는지와 연결돼요.

행위가 있었던 때도 살펴야 해요

같은 행위 유형이라도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칼럼은 개정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고 밝혀요. 따라서 촬영 시점만으로 다른 행위까지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촬영·전송·보관·시청 등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오래전에 촬영된 파일이 최근에 전송된 상황을 가정하면, 촬영과 전송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각의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처벌이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는 촬영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카촬죄라는 약칭은 제14조의 촬영뿐 아니라 유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 등 여러 행위와 관련해 쓰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해야 해요.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

개정 전 행위의 적용 기준으로, 2026년 9월 칼럼은 당시 시행되던 조문을 듭니다. 따라서 관련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촬영·유포·소지처럼 행위가 나뉘면 각 행위의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