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임대차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다만 승계 대상자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승계 대상과 적용 기준

기준이 되는 때는 임차인이 사망한 시점이에요.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살피고,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돼요.

단순히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 조문이 정한 다른 대상자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이 규정은 임차인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 역시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귀속돼요.

따라서 권리만 넘겨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범위를 놓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대방은 임대인이며, 기한은 임차인의 사망 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러므로 승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상자 요건과 함께 반대 의사 표시 여부,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임대차를 승계하나요?

조문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해요. 특정 한 사람만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 의사는 언제 누구에게 표시해야 하나요?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표시해야 해요. 이 경우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