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 거절돼도 분양계약과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하면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해당 공고에 적힌 조건이에요.

대출을 이용하려는 계약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맺어야 해요.

대출 가능 여부에는 계약자의 개인 사정과 금융기관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결과 승인 한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나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 승인 여부와 분양대금 납부 의무는 각각 확인해야 해요.

대출과 납부 일정에서 구분할 점

대출이 가능하면 분양대금 마련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선택의 폭이에요.

반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모자라도 공고상 납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출 불가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도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중도금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해당 동의 건축공정도 30% 이상에 이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납부해요.

기준 공정 이후의 납입일은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중도금 일정도 사업주체나 금융기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에 적힌 날짜와 공정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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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따라서 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약은 해지할 수 없어요.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른 납부 의무가 남아요.

대출이 거절되면 납부일도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공고는 대출 거절에 따른 자동 유예를 안내하지 않아요.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나 금융기관 사정, 공정 확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출 불가만으로 납부일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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