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용 어린이집 CCTV, 교사 근무 확인에 쓰면 생기는 개인정보 쟁점

어린이집 CCTV로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법인 담당자에게 알린 행위는, 영상의 설치·관리 목적과 다른 개인정보 이용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소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다만 원문은 환송 후 법원이 이용 목적과 경위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해요.

영상 확인에서 전달까지, 하나의 이용 과정

해당 CCTV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설치·관리됐어요. 그런데 원장은 2021년 7월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다뤄요.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상에 교사의 모습이 담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영상 자체를 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확인한 정보를 말로 전달했더라도, 영상을 살펴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한 전체 과정이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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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제한점은 CC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 확인과 그 결과 전달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반면 원문은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환송 후에는 CCTV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 개인정보 이용의 목적과 경위를 살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영상 파일을 전달했는지만 따질 수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확인했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전달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은 보내지 않고 확인한 내용만 말해도 쟁점이 되나요?

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은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에서 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전달한 일련의 과정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대법원이 원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돌려보내면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어요.

환송 후 개인정보 이용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었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