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 표시된 제정·개정 시점과 대통령령 번호가 식별하는 정보의 범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보면 전문개정·개정 기록이 언제 올라왔는지, 각 기록을 어떤 번호로 구별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표기만으로 개별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의 예를 보면 2021년 2월 17일에 전문개정됐고, 이후 2022년 2월 15일, 2023년 2월 28일 등 여러 날짜의 개정 항목이 대통령령 번호와 함께 이어져 있어요. 날짜는 각 연혁 항목에 표시된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를 제공해요.

이런 목록은 개정 이력을 빠르게 훑는 데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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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표기와 조문 내용은 달라요

연혁은 개정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목록이에요.

특정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다면 해당 개정의 조문 내용도 살펴봐야 해요.

날짜와 번호만으로는 변경 전후의 문구나 구체적인 수정 사항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 연혁의 날짜만으로 특정 사안에 적용할 규정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연혁을 통해 시점과 기록을 구분한 뒤, 확인하려는 조항의 내용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해요.

연혁 목록은 변경 이력을 찾는 출발점이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번호는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예요. 어떤 조항의 내용이 달라졌는지는 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해당 개정의 조문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개정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 수 있나요?

날짜는 연혁 항목에 표시된 시점을 알려줘요. 그 정보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